-
MB의 권불십년···10년전 그 호화 변호인단은 없었다
━ '권불십년' MB, '윤석열 사단' 칼날 앞에 서…영장청구 가능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. [중앙포토] ━ 윤석열 사단 칼날 앞에 선 MB
-
[LIVE]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
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.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14분 논현동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
-
'석방 105일째' 재차 구속위기 김관진…새 영장판사 판단 촉각
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김관진(68) 전 국방장관이 석 달 만에 또다시 수감될
-
檢-法 갈등 최전선 '영장전담판사' 교체…MB사건에 쏠리는 관심
검찰과 법원. [중앙포토] 지난 한 해 검찰과 법원 사이 갈등의 최전선에 섰던 영장전담판사 자리에 새 판사들이 와 임기를 시작했다.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이 한창
-
신·구 권력 아마겟돈 … 윤석열의 칼이냐 MB의 방패냐
━ 정점 치닫는 과거 정권 비리 의혹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막다른 길에 내몰렸다. 검찰이 ‘적폐청산’을 내걸고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. 그 중심에
-
노무현 정부 이후 와해됐던 '우리법' 출신 속속 요직 복귀
김명수 대법원장. [연합뉴스] 사법개혁의 무거운 과제를 안고 6년 임기를 시작한 ‘김명수 사법부’가 서서히 본체를 드러내고 있다.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(1월25일), 행정처
-
‘4차장 체제’, 문 정부에서 도리어 몸집 커진 서울중앙지검
26일 2018년 상반기 검찰 인사가 실시됐다. 당초 조직이 축소될 것이란 예측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에는 공정거래·조세 등을 담당하는 4차장이 신설됐다. [중앙포토] 전국 최대 규
-
[인터뷰] 영화 감상이 취미라고 말하는 사람들 부러워요
━ 영화관 차별구제 소송 이긴 시각장애인 김준형씨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이긴 시각장애인 김준형씨는 ’비장애인인 어머니와도 즐겁게 영화
-
부장판사 ‘이일규 추념식’비판글에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아들 ‘반박글’ 올려
대법원이 1일 이일규 전 대법원장 추념식을 연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올리자 현직 판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이 반박 댓글을 달았다.
-
서울중앙지검 “권은희에 해선 안 될 기소”…수사라인 징계 요구
서울중앙지검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(59)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(모해위증)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 대해 “법률가로서 해서는 안 될 기소를 한 것”이라며
-
[이슈추적] 16건 유죄, 그 뒤 무죄로 판단 바꾼 판사 “대체복무로 국방 의무와 양심 자유 조화를”
━ 기로에 선 병역거부 흔들리는 저울 “담당 판사는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총 16건을 유죄로 선고했다. 이후 이 사건을 다시 맡기까지 4년 동
-
병역거부 "무죄" 판결 급증, 올해 현재 32건 …그 뒤엔 인권법연구회
━ 이슈추적-기로에 선 병역거부 ① 흔들리는 저울 ━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‘여호와의 증인’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. 연구자들
-
[단독]검찰, 구두변론 모두 기록한 지 1년 '징계 0명'…"모든 검사 청렴" vs "유명무실 보여주는 것"
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해 5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. 오종택 기자검찰은 지난해 9월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 지침
-
“기업 내부 고발은 외과 수술 전 시그널, 적극 대응해야”
━ 내부 고발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최근 기업들 사이에선 준법 경영이 화두다. 정권마다 이어지는 검찰 수사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. 임윤수(48·사법연수원 27기)
-
국정농단 수사 특수통 검사 약진 … ‘윤석열 라인’도 전진 배치
박찬호(左), 한동훈(右)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활동하다 한직으로 이동한 검사들이 10일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538명에 대한 인사에서 검찰 요직으로 복귀
-
한국당 곽상도 "檢 인사에 文정부 개입?…블랙리스트 소문 사실 아니길"
곽상도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 대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검찰 인사에 불이익을 줄 사람의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말이 검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주장했
-
검찰 중간간부 인사…'국정농단수사'경력·'특수통' 약진
한동훈(사법연수원 27기)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과 박찬호(26기)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2차장으로 발령됐다. 법무부는 10일 검찰
-
전국법관회의 대표성 논란 …일부 판사들 "회의 참석자 대표성 없어"
오는 19일 건국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(법관회의)가 참석자 대표성 문제로 논란 속에 있다. 100여 명의 법관으로 참석자를 확정했지만 법관회의가 사실상 양승태 대
-
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딸도 검사됐다
최재경(55·사법연수원 17기)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딸이 검사로 임관한 사실이 알려졌다.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. [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] 이데일리는 15일 최 전 수
-
대한변협, '정운호 게이트' 최유정·홍만표 변호사 제명...우병우 과태료
홍만표 변호사 [중앙포토] 대한변호사협회(회장 김현)가 14일 '정운호 게이트'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(사법연수원 27기)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(17기
-
[속보] 박근혜 전 대통령, '4차 옥중조사' 12시간 20분만에 종료…구속 후 최장시간
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. 김상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'4차 옥중조사'가 12시간 20분만인 10일 오후 9시 20분에 종료됐다.
-
[미리보는 오늘] 박근혜의 4차 옥중조사
━ 1 검찰,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4차 방문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. 김상선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(본부장 이영렬 서울중
-
‘대학 사물함 2억원’ 수상한 인물 보니…최유정 변호사의 측근
지난달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2억원 상당의 현금, 달러가 발견됐다. [사진 경기 수원중부경찰서] 성균관대학교 개인 사물
-
박 전 대통령, 휴게실 갖춰진 '1인 조사실'서 조사…실시간 모니터링
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모습. 사진기자와 방송 카메라기자들이 자리 선점을 위해 간이식 사다리를 놓고 포토라인을 표시해놨다. 송승환